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パク・クネ政府、財政赤字150兆の危機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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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이대로 가면 재정적자 150조 이상 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 민주당 의원
「パク・クネ政府、このまま行けば財政赤字150兆以上出る」
国会企画財政委員会ホン・ジョンハク民主党議員

국정감사 열흘 동안 벌써 두 번째 파행을 겪은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격전지 중 하나다.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부자감세의 철회와 법인세율 인상, 4대강 재정사업 평가 등을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다.
国政監査10日間ですでに二度目の異常な進行を体験した企画財政委員会は今回の国政監査の最大激戦地の中の一つだ。イ・ミョンバク政府からパク・クネ政府に続く金持ち減税の撤回と法人税率の引き上げ、4大河川財政事業の評価などをめぐり与野党が互角に対峙している。

경제 정책에 대한 검증과 평가는 정치보다는 과학의 영역에 가깝다. 계량화된 수치들이 그 자체로 어느정도 명확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기호와 숫자가 난무하는 정부 재정자료들의 핵심을 간추려서 일반 대중들의 눈높이에 맞춰 내놓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 지점에서 올해 기재위원들 중 여야를 통틀어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홍종학 민주당 의원(비례대표)다. 주장에 따라붙는 근거가 유난히 탄탄하기 때문이다.
経済政策に対する検証と評価は政治よりは科学の領域に近い。計量化された数値がそれ自体である程度明確な意味を持つためだ。記号と数字が乱舞する政府財政資料の核心を要約して一般大衆の目の高さに合わせて出すのは容易ではないことだ。この地点で今年の機材委員たちのうち与野党をあわせて最も目につく人物はホン・ジョンハク民主党議員(比例代表:写真上)だ。主張に追いつく根拠がとりわけ堅固なためだ。

'대기업 맥주 주세 395원, 중소기업은 710원', '부동산 임대 고소득자 과세현황 파악 안 된다', 재벌 소득-비과세감면도 독차지', '연수입 1억 이하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급증' 등이 그가 공개한 국감 자료들이다.
「大企業のビールの酒税395ウォン、中小企業は710ウォン」「不動産賃貸高所得者の課税現況の把握も出来ない」「財閥の所得-非課税減免も一人占め」「年収1億以下の個人事業者の税務調査急増」などが彼が公開した国政監査の資料だ。

한국은행 국감에서는 서울 및 수도권에 있는 주택담보대출 50여 조를 분석해 그중 '깡통주택'에 해당하는 대출액이 1265억 원이라는 자료를 내놓기도 했다. 양극화 해결을 위한 부자감세 철회와 경제민주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들이다.
韓国銀行の国政監査ではソウルおよび首都圏にある住宅担保貸し出し50余兆を分析してそのうち「空き缶住宅(住宅価格が下落して家を処分しても借金を返済できないような住宅)」に該当する貸し出し額が1265億ウォンという資料を出したりもした。両極化解決のための金持ち減税撤回と経済民主化の必要性を強調する内容である。

홍종학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펼쳐진 정부 정책들을 보면 박 대통령에게는 '4대 성역'이 있다"고 지적했다. 증세를 안 하는 대신 지하경제 양성화나 세출 축소,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해 부족한 세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재벌', '슈퍼부자', '부동산 부자', '금융소득 부자'는 그 대상에서 예외라는 것이다. 이어 "향후에도 이런 박근혜 정부의 모순점을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는 자료를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ホン・ジョンハク議員は「パク・クネ大統領の就任以後繰り広げられた政府の政策を見ればパク大統領には『4大聖域』がある」と指摘した。増税をしない代わりに地下経済の良性化や歳出の縮小、非課税減免縮小などを通じて不足した税源を用意するといったが『財閥』『超富豪』『不動産富豪』『金融所得富豪』はその対象から例外というものだ。引き続き「今後もこのようなパク・クネ政府の矛盾点を理解しやすく見せる資料を作っていく予定」と付け加えた。

그는 23일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이대로 가게 되면 박근혜 정부에서 재정적자가 150조 원 이상 나게 되어 있다"면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빨리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명박 정부 부자감세의 부작용이 드러났는데 박근혜 정부가 그 실수를 그대로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彼は23日、OhmyNewsとのインタビューで「このまま行くことになればパク・クネ政府で財政赤字が150兆ウォン以上出ることになっている」としながら「政府とセヌリ党が速やかに金持ち減税を撤回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忠告した。イ・ミョンバク政府は金持ち減税の副作用があらわれたがパク・クネ政府がその失敗をそのまま繰り返す必要がないということだ。

기초연금 등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핵심 복지공약들이 연이어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필연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자감세를 철회하지 않으니까 재정적자가 나게 되어있고 정부가 그 핑계로 복지를 축소시킨다는 것이다.
基礎年金などパク・クネ大統領の大統領選挙時の核心であった福祉公約などが相次いで後退している状況に対しては「必然的な状況」と説明した。税源が不足した状況で金持ち減税を撤回しないから財政赤字が出ることになっていて政府がその言い訳に福祉を縮小させるということだ。

그는 "정권이 바뀌어도 복지를 늘리지 못하도록 부자감세를 유지하고 재정적자를 심화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털어놨다.
彼は「政権が変わっても福祉を増やせないように金持ち減税を維持して財政赤字を深化させ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思いになる」と打ち明けた。(以下省略)

記事元:오마이뉴스(Ohm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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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adray1 | 2013-10-25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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